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11월 2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11. 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1. 24.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신설 (안 제7조의2)

- 도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

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수 있음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관광진흥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10. 7. ～ 2016. 10. 27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관광사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

○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별표1제3호 가목(2)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

○ 도시지역의 경우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

○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개정일이 상당기간 전에 이뤄졌음에도 조례개정이 상당히 늦어져 시행에 필요한 공백상태에 있었던 점은 사뭇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보여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